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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뉴스가 떠들썩합니다. 사실 파기라는 말 보다는 협정 종료라는 말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소미아는 대체 뭘까요? 지소미아는 간단히 말해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지소미아'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런 지소미아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그리고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상대국가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으로 정보 교환이..